한미 FTA로 미국 수입품 실효관세율은 0에 근접하다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Question

한미 FTA로 인해서 미국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관세율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에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요?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근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까지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세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했다더라고요. 북미 지역 쪽에 생산기지를 둔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전자제품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고 싶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상호관세의 부과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상호관세의 부과는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율, 비관세장벽등까지 고려한다고 하여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부과가 이루어질지 얼마나 부괴될지 등에 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북미 생산기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북미 생산기지의 비용증가, 공급망재편으로 연결되게 됩니다.대응전략으로는 북미 내 생산 비율을 늘려 관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공장 설립(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등)을 확대하고, 현지 부품 사용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럽, 동남아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터리 기업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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