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은 FTA인데 FTA도 관세가 존재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와 미국은 과거에 맺은 한미FTA가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인데 FTA도 관세가 존재하나요?

Answer 1

한국과 미국이 FTA 발효중이라 해서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가 100%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심하다고 언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분야에서의 불균형 인식

트럼프는 한미 FTA가 미국보다 한국에 더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가 거의 없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자동차가 한국으로 수출될 때 비관세 장벽(환경 기준, 안전기준 등)으로 인해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1. FTA 예외 품목 존재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농산물이나 철강과 같이 민감한 품목은 여전히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FTAf를 통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FTA가 있더라도 특정 품목에는 여전히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여.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FTA 체결을 함으로써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트럼프는 그것을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위 말해 난 모르겠고 관세를 부과할 때니 알아서 해라 이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