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Question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구글세 인데 구글세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글세라는 것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혹은 대출이자와 같은 사유로 해당 기업의 자회사가 있는 저세율 국가에 비용 처리를 하고 저세율 국가에서 실제로 이 수익을 '세금납부'를 하면서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위한 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윤정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구글세(Google Tax)는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벌인 수익 중 일부를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세금제도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로도 불리며,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세금제도는 디지털 광고 수익, 온라인 광고 수익, 인터넷 검색 수익, 클라우드 컴퓨팅 수익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수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 중 해당 국가의 매출 비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구글세는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세율과 적용 대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국제 세무제도를 따르며,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