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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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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과 다국적 기업간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정말 다국적기업들은 열받게 하네요.

실례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네이버가 낸 법인세(4963억원)의 3.1%에 불과합니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 법인세 부과세액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일종의 조세회피죠.

그래서, 궁금한것은 국내기업과 다국적 기업간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본사가 없는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인세나 소득세법 등을 개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