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가 무엇이며, 구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Question

구글세는 일종의 디지털 세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글세를 부과하는 것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구글세는 왜 생긴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글세는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국가간 경계나 장벽이 없다시피 한 정보통신기술 업체가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여 GAFA Tax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글로벌 IT기업들은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에 있는 계열사로 이익을 넘겨 절세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구글세에 대한 논쟁은 회계 분식이 아닌 엄연히 절세의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과 회피의 규모가 워낙 커 이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업체들에게 부과하기 위한 세금으로 정식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이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등의 글로벌 IT기업에 메기는 세금이라해서 가파세(GAFA Tax)라고도 부른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글세는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과세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광고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익을 본사가 위치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글은 본국에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해외에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구글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과세로,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도입은 안되었으며 검토 중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글세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관련 과세안 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금 상당 부분을 이전가격 조작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비과세 영역 안으로 이동시켜 왔고 또한 자사 광고서비스 매출액 가운데 일부만을 신고함으로써 여러 국가에 막대한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그로 인해 나온 결과가 바로 구글세 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구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글세'란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등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유료 어플을 구입하더라도 싱가포르 법인의 소득이 되는 것은 글로벌 IT기업이 세금 납부를 피하는 대표적인 해외 빅테크를 대상으로 법인세를 추징하려는 제도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글세란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으로 생겨났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글세라고 하는 것은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었던 수익을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보내서 이를 절세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된 세금이에요

Answer 8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글세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 콘텐츠로 이용자들을 끌어모아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는 구글에 대해 세금 형태로 콘텐츠 저작권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글을 대상으로 해 구글세로 불렸으나, 점차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금 회피 지적을 받고 있는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 구글세 도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구글의 검색 시장 독과점 폐해 문제와 함께 공론화하기 시작해,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10월 지적재산권법을 손질해, 구글이 신문·잡지 기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발췌나 링크를 걸면 30만~6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 이후 세수가 감소하자 새로운 세원 발굴 차원에서 인터넷·디지털 기업들의 법인세 탈루를 문제삼기 시작하는 흐름도 구글세 도입 공론화 해서 우리 나라도 작년 기준 구글이 작년 우리나라에 납부한 법인세는 97억 원이라고 합니다.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영업이익은 155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Answer 9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지털세란 구글세(Google Tax)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 특정 국가 내 고정 사업장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