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도중 녹음하겠다고 말 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와 보험금 지불문제로 대화도중 언성이 높아지고 말이 계속 바뀌는것같아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핸드폰 대화내용을 녹음 하였을때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설사 녹음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녹음하는지 고지여부를 떠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양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 중에는 대화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할 경우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의 직원이 음성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한 보험금 지불문제와 관련된 보험사 직원의 상담내용을 녹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