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갈때 폰만 들고 갈때도 많은데 신분증 지참 해야 한다는데 왜 그런거죠? 더 불편해지는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문어80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보험 자격이 없는데 혜택만 누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수치료 잘하고싶다.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5.20일 부로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되었지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