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있었던 군대 영창 제도가 사라졌다던데 그러면 사건 사고를 유발한 병사는 어떤 식으로 징계를 주나요?

Question

예전에는 군생활을 하면 사고를 치면

군대 영창 제도에 의해 영창을 가고 그만큼 군생활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창 제도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사고를 쳤을 때 병사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묻게 되나요?

이제는 강력범죄로 군사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군생활이 늘어나는 징계종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빛나라하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군대 사고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절차가 진행 됩니다.경미한 사안도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창제도는 폐지 되었으며,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 다른 징계가 도입 되었습니다.

별들에게물어봐 · Answer

영창보다 무서운게 생겼죠.감봉입니다.간부들에게만 있던 감봉이 병사 월급이 오르면서 새롭게 등장했죠.지금은 근신, 군기교육, 휴가제한, 감봉으로 징계하고 있죠.

쾌활한사슴벌레187 · Answer

군대 영창 제도는 현재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사건 사고를 일으킨 병사에 대한 징계는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영창 제도 폐지 이후 징계 절차

군사경찰 조직이 명칭과 역할을 개편해, 기존 영창 대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 Answer

군 영창 제도는 202-년 8월 5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완전하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계급 강등과 휴가 제한, 군기교육과 감봉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망한동박새245 · Answer

✔ 영창 제도: 완전 폐지✔ 병사 징계로 복무기간 늘어나는 제도: 없음✔ 대신:휴가 제한외출·외박 제한군기교육✔ 중대 범죄는 여전히 군사재판 대상

보람찬왕나비140 · Answer

영창 제도는 20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현재는 휴가 외출 제한 , 군기교육 등 행정 교육 징계로 처리합니다.경미한 사안으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징계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군대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