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영창제도가 이제 사라졌나요?
과거 군대에 가서 병사간 다툼, 명령 불복종 등 사고를 치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영창을 가게 됐는데요. 지금은 영창을 안간다고 하더라구요. 영창제도는 언제 왜 사라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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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 8. 5.자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라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영창제도에 대하여는 신체에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헌성 논란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폐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