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영창제도가 이제 사라졌나요?
과거 군대에 가서 병사간 다툼, 명령 불복종 등 사고를 치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영창을 가게 됐는데요. 지금은 영창을 안간다고 하더라구요. 영창제도는 언제 왜 사라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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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 8. 5.자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라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영창제도에 대하여는 신체에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헌성 논란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폐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창제도는 2020.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받았고 2020. 군인사법이 개정됨으로써 폐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