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의 국가지원금 부정 수급을 도와준것 같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직장인입니다. 작년 10월 입사 했습니다. 하지만 9월 부터 출근 한것으로 해라 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겠다고했습니다. 9월달 월급을 모두 회사에 환급을 하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고 있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회사에 들어온 후배가 생겼는데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진 신고 하려고 하였지만 저도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수 있다하여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불법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이라고 단언할 만한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진신고를 하면서 법에 대한 무지로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질문자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