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성립 되는 지 안 되는 지 나라가 혼잡하네요... 전두환 대통령이 벌인 계엄은 내란죄 처벌을 받았나요??

Question

내란죄가 성립 되는 지 안 되는 지 나라가 혼잡하네요... 전두환 대통령이 벌인 계엄은 내란죄 처벌을 받았나요??

내란죄의 판례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란죄는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한 전두환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하나회 라는 군대사조직을 이용하여 수도권 주요 요직을 확보하고, 당시 10.26으로 내려진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령으로 인하여 군 조직의 권력핵심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군사반란을 꾀하였고 결국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 의해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등등등 내란죄가 성립되어 무기징역형과 벌금 2,205억원 추징을 선고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