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성립 되는 지 안 되는 지 나라가 혼잡하네요... 전두환 대통령이 벌인 계엄은 내란죄 처벌을 받았나요??
내란죄가 성립 되는 지 안 되는 지 나라가 혼잡하네요... 전두환 대통령이 벌인 계엄은 내란죄 처벌을 받았나요??
내란죄의 판례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란죄는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한 전두환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하나회 라는 군대사조직을 이용하여 수도권 주요 요직을 확보하고, 당시 10.26으로 내려진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령으로 인하여 군 조직의 권력핵심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군사반란을 꾀하였고 결국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 의해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등등등 내란죄가 성립되어 무기징역형과 벌금 2,205억원 추징을 선고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