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콘텐츠이용료 해킹! 환불 방법 있을까요?

Question

114로부터 리니지M 게임에 콘텐츠이용료 60만원이 결제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깔아본적도 없는 앱인데 심지어 결제된 날짜 다음날! 110000원 5번. 잔금부족으로 실패한 문자오고 이어 3만원 1만원 싹싹 긁어서 60만원 한도가 다 털렸더군요.결제는 본인에게 통보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게임사 엔씨도, 통신사 KT도 책임이 없다하고.. 구글은 결제과정에 사기 흔적이 없다고 환불을 못해준대요! 대체 콘텐츠이용료는 왜 있고, 어떤 과정으로 결제가 되길래 본인 인증 과정이 없죠? 환불받을 방법 있을까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해야하나?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해킹범을 신속하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정된 피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위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의 특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결제막으시고, 경찰에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혐의가 인정되어야 환불 등의 추가조치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