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금품제공?

Question

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채용 청탘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공공기관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금품수수에 따른 부정청탁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반면 민간기업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없으므로, 청탁의 유형이 어떤지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의 청탁문제는 이를 강제하여 다루고 있는 법률이 현재로서는 없으므로 형법의 처벌규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민간기업 중 상시 3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어 거짓 채용광고나 채용강요 등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로 벌금이나 과태료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