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알바 할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곧 중학생 3학년이 되는 중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쓰는것 보다 제가 직접 알바를 하여 돈을 받고 모으고거나 쓰고 싶은데 중학생도 알바를 할수 있을까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이라면 만 15세인것으로 보이는바,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