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금융기관들의 전산 등이 아직 시스템 확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시행이면 시행, 유예면 유예라고 빨리 확정을 지어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섣불리 거금을 들여서 전산 개발을 하기 어렵죠.
일반 국민들도 아직 이해도가 낮구요.
이런 상태에서 당장 다음달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엄청난 혼란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펀드를 환매하여 이익실현한 고객에 대해서,
이 사람이 1년 통틀어 5천만원이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가 하는 식의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투세는 일단은 2년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