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으로 판결되면서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10% ->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실제 부과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공백없는 관세부과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커 보입ㄴ디ㅏ.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등이 현재 위법판결이 나온 상호관세와는 연관성이 적게 설정되어있습니다만, 일단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적인 면에서 관세 위법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