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인과 차용증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9억이라 해놓고 알고보니 보증금 합산 20억, 융자금 13억인 집에 거주중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집을 미리 빼려고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3700만원을 제외한

임대인과 1300만원 차용증 쓰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임대인이 본인은 등기 해야 할 권리는 없다고 해서 등기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인이 현재까지 연락도 잘 안되고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한다면 차용증은 종이쪼가리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2. 만약, 파산 신청으로 인해 아무 효력이 없다면 차용증 말고 돈을 받을만한 다른 절차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질문자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인용된다면 채무를 탕감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용증이 종이쪼가리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