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액 산정의 주요 기준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손해배상금액 산정의 주요 기준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실제 적용 예시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사실관계를 어느정도 기재해주시면 위 공식에 따른 예시 기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치료비보조구대개호비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일실수입√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중앙회 발행 농협조사월보 등 참조)일실퇴직금√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정신적 손해(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합니다.과실상계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손익상계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례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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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 산정의 주요 기준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