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는 주심 판사를 어떻게 정하나요?

Question

형사소송은 3심제로 구성이 되고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대법관은 9분이신데 그중에서 주심을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유형별로 담당을 나누기도 하고 기존 배당 상황을 고려해 정하기도 합니다.

각 부의 주심판사는 배석판사로 경력을 쌓아 경험과 법리적 이해가 깊은 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주심 판사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면 사무 분담 규칙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됩니다. 사건의 성격과 대법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주심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