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SNS 트위터나 인스타 보면 마음에 드는 물건 가격보고 사려는데
항상 디엠&카톡&비밀댓글 문의 이렇게 써있어서 짜증나요..
한둘만 이러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 안하는 얌체놈들 신고는 불가능 한가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게시글만으로 바로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고 대개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타 가품, 상표법 위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물건을 가격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