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케팅이라고 인스타 페이스북 좋아요 100개에 10000원 텔레그램 해외계정,국내인 강제초대 등 이런식으로 영업하는 마케팅 사이트들이 있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로우를 임의로 판매, 구매하는 행위는 해당 sns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불법여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표시광고법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의 팔로워 등의 댓글 등으로 허위의 사실 등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