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되신 분들은 치료비는 누가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이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

 ◦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

 지원내용

 ◦ (지원방식)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사후 정산‧지원

 ◦ (지원체계)

 - (환자)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치료

 - (병원) 환자 격리치료, 진료비 청구(심평원, 지자체)

 - (건보공단, 보건소) 진료비 지급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급여분 및 의료급여부담금

*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환자로서 격리된 분들의 진료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