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표님 포함 3인 기업이구요
5대법정의무교육 필수로 진행해야하나요? 하지않았을때 불이익이 있나요?해야한다면 게시물이나 메일로도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5대 법정 의무교육의 필요성
대상: 5대 법정 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교육 종류: 5대 법정 의무교육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포함됩니다.
2. 교육 미실시 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법적 책임: 교육 미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문제에 대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법정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이메일이나 게시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교육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강사 초빙: 필요에 따라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인 기업이라도 법정 의무교육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