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완벽히새롭게시작하는광어
우리집으로 다른사람이 자꾸 택배물건이 잘못오는데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사과를 하고 찾아갔는데
이번에도 또 왔더군요 벌써 다섯번째 이런일이 벌어지는데 송장을보니까 주문날짜가 다르더군요
아무래도 고의성이 의심되는데 혹시 이거 무슨죄목으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가 오배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택배를 해당 주소로 보내는 경우라도 현행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