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길을 걷고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차운전하는 사람이 창문은 열더니 빨리 가라고 뭐하냐고 이런식으로 욕 하더라구요 이거 제가 건너는곳 맞는데 갑자기 이러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런경우 어떡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길을 걷고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차운전하는 사람이 창문은 열더니 빨리 가라고 뭐하냐고" - 이것만으로는 어떠한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라면 이 때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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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내용 및 발언을 할 당시의 주위상황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