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자에게 지나가면서 욕했을경우
운전을 하다가 뒷차가 뭐가 그리 급한지
도로 규정속도에 맞춰 운전중인데
지나가면서 심한욕을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럴경우 신고했을때 처벌사항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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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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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욕설을 했다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보복운전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