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가 망할경우에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코인 거래소가 망해서 돈을 못찾게 되면 그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은행은 망해도 예금자 보호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코인시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보장해주는 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코인거래소가 망하면 돈을 보장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 예금자보호법과 같은 보호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코인거래소가 망하면 그 돈을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 별로 5천만원 한도에서 보호가 되나, 암호화폐는 아직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