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가 망해서 돈을 못찾게 되면 그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은행은 망해도 예금자 보호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코인시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보장해주는 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코인거래소가 망하면 돈을 보장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 예금자보호법과 같은 보호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코인거래소가 망하면 그 돈을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 별로 5천만원 한도에서 보호가 되나, 암호화폐는 아직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