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호는 전현직을 불문하고 경호처에서 담당하는건가요?

Question

대통령의 경호는 경호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현직 구분 없이 경호의 담당은 경호처가 맡게 되는건가요?

현재 생존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도 경호처인가요?

경호처 인력이 엄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우는 전직 대통령 역시 대통령 경호처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10년 이내로는 그 본인이나 배우자, 동거중인 자녀 등이 경호 대상이 되지만 탄핵으로 인한 퇴임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획정되는 경우에도 경호는 계속하여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