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소설을 좋아해서 책방가서 자주 보는데 그런 기사를 봤었습니다.
소설은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토렌트로 유포한자의 꺼를 사서 보면 처벌 대상이라는데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소설을 다운받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렌트 등과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