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소설 다운받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예전에 소설을 좋아해서 책방가서 자주 보는데 그런 기사를 봤었습니다.

소설은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토렌트로 유포한자의 꺼를 사서 보면 처벌 대상이라는데 맞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소설을 다운받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렌트 등과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