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돌아다니는 소설을 다운받았을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터넷 카페에 돌아다니는 소설을 다운받아서 읽어봤을 경우

혹시 저작권 위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고소들 당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운로드 받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3자에게 공유하는 등 특별한 침해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다운받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