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소설과 같은 사이트가 많은데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웹툰을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단순히 접속하여 관람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방문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열람 등을 한 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