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Question

불법 웹툰 소설과 같은 사이트가 많은데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웹툰을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단순히 접속하여 관람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방문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열람 등을 한 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