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감세법안과 향후 경제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이 통과될거라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해당 법안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구요.

이 감세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3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법안을 밀어부치는걸까요?

이 감세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상황은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감세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감세를 하게 되면 어디선가 돈을 끌어 와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이를 위해서 관세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관세로도 불가하면 또 돈을 찍어낼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처음부터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민들과 미국의 기업들에게 세금을 올려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만약 소득세를 올리거나 미국의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바로 미국의 경기침체는 불보듯 뻔하며 이는 미국의 가장 큰 부분은 소비인데 바로 이 소비가 급감하고 기업의 소득도 감소하면서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주가도 폭락이 이어질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부분때문에 관세를 대폭 올리고 시장금리를 낮추고 이로 인해서 발행금리도 낮추어서 앞으로 발행하는 국가채권의 발행금리를 낮춰서 조달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초장기물을 발행량으 늘리고 미국의 채권 수요를 미국내 금융기관이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스테이블코인을 확대하여 이들 스테이블코인 민간재단을 미국의 국가채권을 사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를 대폭 올려서 이로 인한 세수수입으로 재정적자를 해결하려고 하는것이며 여기서 발생되는 물가상승 압력과 침체 이슈를 감세로 해결하고 에너지가격을 낮추어서 해결하겠다는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인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은 트럼프의 공약이였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관세로 부족한 세금을 충당해야 하지만

  관세도 예상처럼 많이 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산부족의

  현실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조치를 담은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미국 연방 부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부채가 계속 늘어나자 투자자들은 미국의 재정 악화를 우려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자 부담은 늘고, 재정 상황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