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의도가 뻔히 보이는 도박 자금 충환전책 처벌 가능한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상화폐 전송을 대행하고 매입까지 일정 수수료를 받으며 운영하는 업체가 한 곳 있습니다. 이곳은 수익인증이라는 채널에서 사용자들의 도박 내역을 자랑하며 (구매자 대부분) 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고 이 해당 업체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대놓고 도박 인증을 합니다. 관리자는 이것을 고객이 배팅한것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방치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를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거액을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트를 직접적인 홍보 및 총판 코드를 주지는 않고있으나 사용자들의 도박 심리를 이용한 악용사례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걸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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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혐의 입증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 정황이나 증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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