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테두리를 쓰고 승부를 맞추면 사이트 내에서 그냥 아바타 쇼핑이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말해놓고 채팅창이나 거래소에서 해당 포인트를 불법 포인트거래상과 바꾸는게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합법이라는 마크를 붙이고 국가에서는 그런걸 허가해준건가요? 주변에도
사이트 이용하는 유저들이 많던데 이용자까지도 처벌대상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도박 개장죄 등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포인트의 환전 등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영업의 형태를 알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영업방식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불법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홍보에 가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