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인터넷 토토 불법 유출픽 사기

도박 유출픽 으로

10 만원을주면 2배로 만들어 돌려준다고합니다.

이서비스 제공 하는 이유는 처음 이용하시는 유출픽 서비스 이용 금액 을 만들어드리기 위함과 유출픽 인증 을위한 서비스 라는 설명과 함께 입금 을 도박사이트로 하라고 명령 그리고 돈을 도박 으로 따는 모습을 이미지로 전송하고 출금 하려면 돈 을 입금을 해야 한다 고 다시 돈을 가저간뒤 스스로 사기 를 밝히며 도박은 범죄다 처벌을 을받는다 신고하면 너도 처벌을 받는다 등 신고를 못하도록 겁을줌 이런경우 둘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입금한 돈은 못돌려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의 경우 도박 사이트를 기망하여 사기의 범행을 한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이트를 통해 도박행위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므로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대포 통장이나 기타 가명의 전화번호나 통장을 사용하여 이에 대해서는 검거 및 피해 배상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도박은 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도박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