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리플간의 소송이 있는데 sec는 왜 소송을 하는걸까요

Question

지금보니까 sec와 리플 소송중에 있고 왜 sec는 이럴까요패소가 좋을련지 승소가 좋을련지 주식이나 코인이나 상황이 안좋은거같아요 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SEC는 리플이 XRP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하면서 불법적으로 15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플과 회장 브래드 가빈하우스, 그리고 최고경영자 크리스 라슨을 상대로 2020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SEC는 리플이 XRP 토큰을 즉석에서 발행해 유통시켜 화폐와 유사한 상품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리플이 XRP를 판매하면서 미국증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SEC는 리플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히면서 리플의 판매행위가 투자자를 속이는 사기 행위로 간주되어 지금까지 조달한 자금을 반환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인시장으로서는 리플이 승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코인시장은 가상화폐들을 증권로 보느냐, 상품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SEC와 리플간의 소송 결과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EC가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여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SEC가 리플을 증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였는지의 여부
기업에 투자하였는지 여부
이익을 기대하고 해당 증권(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였나

위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이라는 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연준은 이에 대해서 리플을 증권법을 위반하여 발행하였다고 소송을 걸게 되었고 지금까지 소송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SEC와 같은 경우에는 증권의 거래 등에 대한 감독기관으로리플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하는 것이니참고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SEC의 경우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SEC가 불법증권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