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진단서부정등록문의질문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허위·부정 장애인등록 관련 동일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귀하의 전ㅇ석님 허위·부정 등록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할라믄경찰서가라고 하던데증거는장애해주는병원기록 약물치료 병원기록도증거되는지요 2023년에 진단받았는데
정신병원다닌적도 읍고 일주일만에 장애진단이나와서
이상하네요 2022년부터 병원 진료 약물치료한거나오니 증거도되나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의료기록은본인만할수있던데 경찰에신고하면
경찰이 의료기록 해주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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