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답변 법적효력이 있나요?

Question

행정기관과의 문제 때문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과 추가답변을 받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증거사용은 가능하나, 이를 마치 행정기관의 의견인것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해당 민원을 직접 담당한 직원이 그 입장을 통화에서 소명하였다면 그 부분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나 그 직원의 발언 자체가 행정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