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불법프로그램 사용자 고발을 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될까요?
온라인 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를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용자들은 무슨 조치를 받게 될까요? 불법프로그램 배포가 아닌 단순 사용입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 고발조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게임내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고 가정했을때 업무방해죄로 민사소송이 되는지 아니면 무슨 법률에 의해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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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외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