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핵이나 매크로등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핵이나 매크로 등을 사용해서 사냥또는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유저들이 잡히게 되면 실제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프로그램을 제작 유통하는 경우에는 게임 산업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 이용자의 경우에는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핵이나 매크로등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으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면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