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는 다른 기사를 쓴 기자는 처벌할 수 없나요??

Question

사실과는 다른 기사를 쓴 기자는 처벌할 수 없나요??

요즘 많은 기자들이.. 추측성기사를 사실인것마냥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속고.. 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 시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쓴 기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타인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의 기사라는 점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모두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행위가 있는 경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