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는 다른 기사를 쓴 기자는 처벌할 수 없나요??
요즘 많은 기자들이.. 추측성기사를 사실인것마냥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속고.. 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 시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쓴 기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타인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의 기사라는 점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모두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행위가 있는 경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