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용도변경 표시변경 동의받는 문제

Question

신탁등기된 상가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자인 실소유주의 인감날인으로 신청할수있나욮

아니면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하나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주 명의로 서류가 들어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 원부를 살펴보시고 그 용도 변경에 대한 동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