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불안장애 약 먹고 운전하면 불법인가여

Question

최근 이경규씨가 그런걸로 조사를 받고있는건가요?그럼 만약 불법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지요. 너무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을 했을 때 위험 운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