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여가 과도한 상황인데, 걷히고 있는 세금은 더 줄고 있다네요?

Question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그 소득에 대한 세금들은 증여자가 노동에 대한 대가, 또는 기타 소득으로 세금으로써 납부 하였는데,

세금들은 자꾸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세수는 더 걷혀야 하는 상황인데 반해

올해 걷어지고 있는 세금들은 더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왜 줄었고, 실질적으로 모든 노동 인구로부터 걷혀지고 있는 세금이 많지 않다는 소리인가요?

나는 세금이 더 늘고 있는데...이해를 시켜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세금은 늘었을 수 있으나,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매출 등에 타격을 입은 사업자들이 훨씬 많으며, 이에 따라 총 세수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등 경기침체 중에도 당연히 소득이 더 증가한 납세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어 세수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고,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공제금액도 상향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과거에 비해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현금매출이나 현금소득자는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과 공제혜택이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 과거에 비해 세금징수액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