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불가하게 되고, 모든 국가 시스템이 정지될 것입니다.
즉, 세금으로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문화예술 관련 비용 지원, 국민 복지후생비,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에의 투자, 국민 노령기초연금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세금이
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세금이 없이 민간회사 등이 오직 이익만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특정부분에서는
이익이 될 지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후진성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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