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의 공동주택이란?

Question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의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이것이 아파트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조를 아래 조항은 참조바랍니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은 한 건축물내에서 여러세대가 계단 복도등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관리나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 구성과 구성원 교육, 동별대표자, 회계운영등 세부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이란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 내 시설 사용에 대한 필수사항을 규정한 문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은 아파트 전세대가 공동 책임이 있기에 공동규약을 만들어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위함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은 말그대로 부지를 공요하면서 개인별 독립된 생활 공간을 소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하낭늬 건축물의 벽과 복도, 계단 그밖의 설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 세대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아파트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고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므로 법으로써 관리주체가 있고 그들만의 규약이 만들어 그에 따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