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외에는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Question

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있는 경우 이어서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으며,

나라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임제의 대표적인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임기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8년간 재임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말에 재선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거나, 재선에 성공하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3년 차에는 재선을 위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 역사적으로 이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5년 임기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총 10년입니다.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 추진하는 경제 개혁 등이 연임에 성공하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져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유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대표적으로 미국이 중임제를 활용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도 중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것의 장점은 나라를 잘이끌어 가는 대통령으로 국가를 꾸준히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 반대로 단점은 자칫 과거 독재의 기운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여론은 단임제가 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 만약 이번에 헌법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도 중임제의 나라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연임제를 하는 국가들은 꽤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사실상 국가 주석 지속), 터키 등의 국가가 대통령 연임제도를 유지 중이며, 국가 경제들도 좋은 상태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에서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를 하는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통령 중임제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또한 대통령 연임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등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 시행국가는 미국이 대표적이고, 프랑스,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대표적으로 중임제를 실시하며 4년에한번 재임을 실시하고 한번만 가능합니다

프랑스도 연임제로 임기 5년으로 다시한번 연임이 선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외 러시아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등이 연임규정을 둔 국가들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계에서 연임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연속 최대 2번까지 가능합니다. 프랑스 또한 연임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 2번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푸틴 대통령 이후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중임제를 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