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아직 무역 분쟁 중인가요?
미국과 중국은 아직 무역 분쟁 중인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분쟁중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왜 무역분쟁이 일어난건지 어떤 조건들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세계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일종의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입니다.
또한 미국내 중국으로의 무역 적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도 많은 품목들에 대한 보복관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복관세는 자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을 보호하고자 특정국가에서 오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의 기술력과 에너지 패권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곧 국력인 현재 시점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력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도 미-중 무역 분쟁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강대국의 무역 분쟁으로 주변 약소 국가들은 무역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는 패권 다툼의 일환으로 언제 해소될 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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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2018년 7월 6일(미국 동부 시간 자정),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무역분쟁입니다.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특허 침해, 자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의 시장가치로 인해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심화되었으며, 동 조치들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단순히 관세에 대한 부과수준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견제가 심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경우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나 우호국가들 위주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시도로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도체법 등도 마찬가지이며, 통상관련된 직접적인 분쟁과 더불어 간접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중국배제를 유도하는 수많은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번에 트럼프의 보복관세에 이어서 추가로 IRA 법안을 통하여 미국산 물품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중국산으로 주로 유통되는 전기차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속하기에 중국산부품들은 추가관세를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보조금 혜택도 지원받지 못하기에 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역분쟁은 중국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현재 주력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친환경 사업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태양광패널, 배터리 등의 요소들이 중국산이거나 혹은 원재료가 중국에서 제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실효성을 의심하는 의견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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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도 무역 분쟁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역 분쟁은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분쟁의 원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적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많은 장벽을 두어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도용을 문제 삼아 제재를 가하는 등의 이유로 무역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의 제재와 관세를 서로 도입하며 대치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2월, 양국은 상호간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단계적인 합의안에 서명하여 무역 분쟁의 긴장을 완화시켰지만,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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