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권유를 받아 1개월 근무했는데 법인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

Question

10월에 이직제안을 받아 어렵게 고민 끝에

12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정규직까지 작성하고 근무했는데 돌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월이나 2월에 폐업을 하여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요?돌연 실직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으며, 다만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회사가 폐업을 하여 고용관계가 종결된다면, 특별한 구제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는 될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장이 폐업하면 원직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이한 상황인 것 같지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실직을 하는 경우라면 법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 구제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