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건가요? 어떤 기업이 유리해지는건지요! 상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개정의 경우 기업이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강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의 확대나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